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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대전제 아래 제도 개선 검토"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반발 및 여론 부담...리얼미터, '국민 65.9%' 제도 연장 찬성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올해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선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 및 야당, 직장인 등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일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처음 반영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일몰기한이 8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작년 7월말 기재부는 2018년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방안을 담았고 같은 해 연말 국회는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정부가 신용카드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지자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실질적인 근로자 증세라며 비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65.9%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83.7%)·사무직(73.8%)·노동직(70.1%)·30대(70.1%)·50대(70.1%) 등 대다수 계층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혀 논란은 가속화 됐다.

 

이날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제도를 2022년까지 3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