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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현미 국토부 장관, 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직접 발표

세금 폭탄 논란 해소 차원으로 해석...기초연금·보험료 파급 최소화 방안도 발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는 24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직접 발표한다.

 

앞서 작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은 공시가격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10월부터 실시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업계 및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장관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직접 공식브리핑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올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오는 24일 김 장관의 브리핑은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국·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상승률·배경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 주택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의료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 논란도 있으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며 공시지가 인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2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공시가격과 시세간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지가 인상이 추진돼야 한다"며 "서민 및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브리핑이 열리기 전인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