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놓았다. 이번 주장은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공무원을 그만 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그는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 돈이 부족할 때 국채를 발행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 전 사무관은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줄이면 20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고 국가부채비율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지난해 부채비율을 줄일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신 전 사무관은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들고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고 회고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매입(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그는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

신 전 사무관은 실무자 입장에선 그럴 수 없다고 맞섰고, 청와대는 국채 발행 재공고를 요구하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당시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다”며 “치열한 논의 및 토론 끝에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신씨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