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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24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경제6단체장 모여 공동입장 발표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경제6단체장, “위기극복 위해 앞장설 것... 국회․정부․노동계도 힘 보태주길 부탁”


[웹이코노미 이종호 기자] 경총·대한상의·무협·중견련·전경련·중기중 등 경제 6단체는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계 요청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된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성명서에서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은바 있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금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유다.

 

한편, 경제계는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30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끝으로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자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속세제도 공제대상, 공제폭, 사후관리 요건 등에서 기업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징벌적 성격의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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