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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한상의, 산업부 장관 간담회…박용만 “파격적 규제 개혁 필요”

“안전 등 필수 규제 제외한 나머지 폐지해야”…성윤모 “서포터 역할 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정 간담회에서 정부의 적극적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재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성 장관과 재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장관이 재계와의 공식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 회장은 안전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의 원칙적인 폐지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보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해선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에 대해선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다하겠다”며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상의 상근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됐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 편중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요청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