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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동연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내년 예산 470조 편성”

“올해 예산은 일자리 해결에 중점…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경제 체질 개선”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은 일자리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재정투자만으로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예산 이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