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올해 초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한 이후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구로디지털산단 G+디지털타워 회의실에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은 1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기업에는 연대보증 없이 총 5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지난해 1조1000억원 대비 40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일 금융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또 현재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폐지 이후에도 보증 공급과 대출 공급이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38.1조원)을 유지하고 있다.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과 건수도 각각 118건, 299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 실효성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 점검결과 금융공공기관의 부분보증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비보증분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 없이 대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분보증대출은 가령 신‧기보가 대출금의 85%만 보증한 경우 은행권은 손실 위험이 있는 나머지 15%에 대해 연대보증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했다.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 이후 은행은 부분보증대출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 대출금리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쉽게 창업하고 재도전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보증기관과 은행이 담보나 보증 없이 자금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