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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증가 세수 주택 안정에 쓸 것”

“부동산 상황 예의 주시…불안정시 단호한 조치 이어갈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길 바라느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종부세를 개정하면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생각했다”며 “종부세는 인상하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리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안정에 쓰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최고세율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나 발표 후에도 계속 현장에 나갔다”며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이긴 하지만 같이 보고 있다”며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바꿀 경우 검토할 사항도 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