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과 관할기관 부서장 등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33%(210명)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더 높았다.

사정기관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국세청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찰청 60%로 수치가 더욱 높아진다. 다만 청와대는 29%로 이 중 가장 낮았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 측은 위 통계가 지난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