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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승희 국세청장 “중·소상공인 세금 걱정 없도록 지원”

대한상의, 국세청장 초정 간담회…회장단 “연구원 퇴직금 R&D 세액공제 절실”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이 대기업 관계자들과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청년 고용 시 우대하겠다”며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중소기업 등에게 창업에서부터 성장,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한 청장에게 전달했다.

 

회장단은 특히 R&D 세액공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또한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해주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