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배치 논란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임시 배치를 용인한 이후 미국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500kg) 등 한·미간 협정에 따라 제한돼 있던 군사적 지침 등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사드가 임시 배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 정상은 양국간 미사일 지침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 중량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군은 북한군 지휘부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4일 밤 한·미 정상의 통화와 관련해 백악관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힌 배경에 주목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한·미간 군사력 증강을 위한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 가장 위협이 큰 무기 체계인 꼽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해역에 실전 배치 될 경우 우리 군의 전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낮은 데다 하루에 2~3번씩 수면위로 부상해 충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위치가 노출되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적군의 레이더망 등에 잡히지 않는 데다 무제한 속력을 낼 수 있고 6개월 가까이 물 속에서 잠수한 상태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시 북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 내부의 분위기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핵잠수함은 핵무기 없이 엔진에만 핵을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오보'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한·미간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를 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처음 듣는 얘기"리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정부의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현실화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는 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해군은 해군본부 내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2020년까지 4000톤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핵잠수함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장관도 최근 공개 석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는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우라늄 군사적 사용 제한)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 측으로부터 '우라늄 군사적 사용 제한' 부분을 해결한다고 해도 중국의 강한 반발은 물론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필요하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 등 6개국으로 모두 핵보유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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