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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민자치 동행할 파트너 찾는다...충남도지사 후보 초청 주민자치 간담회

주민자치학회 발행 월간 <주민자치> 주최 간담회
전상직 학회장 "올곧이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야 비로소 주민자치"
양승조 "협의와 합의 통해 주민자치 풀어 나갈 것"
김태흠 "진흙탕도 마다않고 주민자치 결과물 낼 것"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충청남도 주민자치와 동행할 최적의 파트너를 고르는 자리가 펼쳐졌다.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간담회가 16일 오후 4시부터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고마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충남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공약과 함께 주민자치 관련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졌다.

 

조진연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이현상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상임부회장의 개회 선언, 이일건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의 주요 내빈소개와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일건 회장은 "충남도지사 후보들을 모시고 충남의 미래 비전과 향후 발전 과제를 듣고 주민자치 가족들이 원하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 충남 지역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다뤄지는 의제들이 공유되고 소통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밝혔다.

 

계속해서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 겸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충남도지사 후보 초청 간담회에 대한 취지 설명이 이어졌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 주민자치다. 그러나 혼자하면 개인자치고, 관료가 하면 관료행정이며,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다. 올곧이 주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해야 비로소 주민자치가 된다”며 '우리 역사에도 소중한 주민자치 전통이 있었다. 양반이나 수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상천민끼리 상부상조했던 조선시대 촌계와 주민자치의 경험과 지혜를 축적시킨 향회조규를 바탕으로 한 대한제국의 향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말살로 인해 아름다운 주민자치 전통이 현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은 주민이 자치회의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해야 하고, 지역의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해야 하며, 마을의 일을 우리의 일로 승인해야 한다. 여기에 뜻있는 주민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행정이나 정치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모두 틀어 막아버렸다”고 비판하며 “주민자치는 주민권이 보장되도록 분권되는데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지역을 대표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일체 부재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전 회장은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조례로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소수의 위원만 존재한다. 주민들의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박탈해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심판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민자치를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큰 문제다. 행안부 표준조례안 제21조 8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자치회의 설치, 교육, 운영 등을 시민단체가 주도할 수 있게끔 했다"라며 "자치단체는 이러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자치 현장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 잘못도 크다.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무지의 극치고, 모르고 했다면 무책임의 극치인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주민자치를 파괴한 사례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마을자치지원센터-동자치지원관이라는 수직체계를 만들어 주민자치회를 제일 말단에 위치시켜 주민자치 현장을 식민지로 만든 것이다"라며 "주민의 동의 없는 통제불가능한 민간위탁은 조선시대 지배와 간섭으로 점철된 수령향약이나 양반향약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제일 잘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주민자치회-시군구 협의회-읍면동 자치회가 자치 역량은 물론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나 정치는 지원은 하되 절대 간섭하지 말야 한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챙겨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오늘 같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본격적인 충남도지사 후보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정견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태흠 후보는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서로 맞물려 두 바퀴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 의해 주민자치가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의해 진영 논리로 주민자치의 순수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개선점과 발전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충남 주민자치 가족들의 고견을 새겨 들어 주민자치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일조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라고 간략하게 정견발표를 마쳤다.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시작되었다.

 

아산시 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에 예산도 없고 좋은 사업을 제안해도 행정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인 자치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후보는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은 주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들에게 귀속되어 있다. 의사결정 역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시군에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자치회가 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 받는 예산과는 별도로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건은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인 복안을 갖고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차근차근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획일적인 주민자치 정책이 아니라 충남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일건 회장은 충남 서남부권의 낙후된 환경에 대한 개선안을 질문했다. 이 회장은 "충남 금산부터 보령을 아우르는 서남부권은 낙후된 환경, 열악한 경제상황,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이 문제 시 되고 있다. 그 동안 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들께서 서남부권에 대한 발전과 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충남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 시군 주민자치 조직과 연계해 서남부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님의 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 등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불균형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서남부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주거, 교통, 환경 등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도청 출장소를 설치해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는데, 문화관광지로서의 인프라 제고도 고려해 보겠다. 예를 들어 공주나 부여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도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테마와 특성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공주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공주는 과거 교육도시로서 유명했지만 현재는 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해 있다. 유네스코 지정 문화관광도시가 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작 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숙박도 부족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부족하다. 후보님의 복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김태흠 후보는 "충남의 관광을 주도하는 충남관광공사를 만들고자 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의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충남만의 관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예를 들어 서천에 다양한 해양자원이나 생태공원이 있지만 관광객들은 잠시 머물다 가고 만다. 단순히 숙박시설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마을 특유의 토속적인 문화와 특성이 창의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로 구축되어야 지속적인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덧붙여 "충남도 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역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 우리 충남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의지가 있는 젊은 세대 위주의 지원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상직 회장도 질문이 이어졌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충남 주민자치회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는 것으로 안다. 예산 편성 과정부터 충남 주민자치회와 협의하고 합의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는 "예산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확답을 드리는 것은 힘들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시장, 군수와 협의해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 역량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 행정이나 시민단체 주도의 교육이 아닌 충남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실제로 도움이 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전제하며 "충남도 내 인재개발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공무원만 교육의 혜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관계자도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지"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태흠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린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흔쾌히 승낙했다. 

 

더불어 "해외 주민자치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에 대한 해외연수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공무원들의 경우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교육과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질문하신대로 주민자치 가족들도 주민자치 선진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 있게끔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태흠 후보는 "주민자치에 대해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점은 도지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든 정책이든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의논 나누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충남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진흙탕이라도 들어가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본인에게 배정된 간담회 시간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정견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양승조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역량 강화 및 기반 확대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가족들은 다른 주민들 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힘을 실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다. 존경스럽다"라며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은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필수사안이다. 이러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주민 중에서 동장을 뽑았고 면장을 뽑았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힘쓴 것이다. 뿌리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 의견들 소중하 받아 들여 새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승조 후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되었다. "주민자치위원과 행정, 또는 의회와는 적과의 동침과 같다고 본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자치회의 독립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에 양 후보는 "서로 입장이 틀린 것은 맞는 것 같다. 불균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동거에 대해 조례든 정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전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지만 예산 확보 등 부수적인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며 "충남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 최고라고는 말씀 드리지 못해도 그 어느 지역 못지않지 않다고는 확신한다. 충남 전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낙후된 서남부권에 대한 해소 방안을 주문하는 질문이 또 한번 나왔다. 답보 상태에 있는 서남부권에 문제인 만큼 최근까지 충남도지사로 재임했던 양승조 후보에게 보다 명쾌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양 후보는 "금산 같은 경우 저출산과 노령화가 심각한 지역이다. 출산율 보다 사망율이 4배나 더 높은 곳이다.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곳이다. 이 문제는 충남만의 것이 아니다. 물론 전출 보다 전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이 충남이기는 하지만 지역 소멸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 저출산부터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대중교통 문제는 공공제 부분이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적자 논란이 큰 이유다. 하지만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충남이 잘 되어 있다. 일반인에게도 대중교통 활성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바우처 제도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금산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운영 중인데, 처음에는 시범사업비 5천 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3천 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얼마가 어떻게 지원될지 불확실하다. 그마저도 사무를 보는 유급 간사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다. 보조금 신청을 해도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 행정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 되고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양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 활동과 사업이 위축되어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고 코로나19 지원금 운영에 따라 경상비 이외 다른 예산이 줄어든 특수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보조금은 당연히 심의와 의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다. 다만 옥상옥으로 받게 되는 불필요한 심의와 의결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뢱 중복되는 절차가 생략될 수 있도록 충남도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일건 회장은 "충남도 내 각 시군 주민자치 사업 예산의 격차가 심한 현실이다. 재정 현실이 열악한 시군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양승조 후보는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동일 기준에서 사업 예산을 마련하되 시장 군수들과 상의해 통일된 범위 내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충남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도 혜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양 후보에게도 충남인재개발원을 주민자치 가족들에게도 개방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외 주민자치 선진사례 연수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양승조 후보는 "주민자치뿐 아니라 어느 단체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중요하다 꼭 인재개발원이 아니더라도 평

생교육원이나 지역 대학에 위탁해 원하는 주민자치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 연수의 경우 선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외유성 연수나 굳이 해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진지 연수를 다녀와 충남과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해외연수가 가능할 수 있게끔 고려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양 후보는 "적극 동의한다. 주민자치의 기본은 자치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로터리나 라이온스클럽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회장이 되면 회장연수도 받는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이 된다? 그렇다면 위원때 보다 심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채로운 질문도 나왔다. 도지사 재임 당시 주민자치에 대해 가장 잘했던 점과 가장 아쉬웠던 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이었다.

 

양 후보는 "충남 주민자치회의 비영리단체 등록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하다. 도지사 재임 당시 시장, 군수들을 상당히 많이 독려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다. 단,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본질적인 부분을 충족하되 예산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충남에 어느 정도 자리잡혔다고 본다. 주민자치회가 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 위탁 업무도 주민자치회에서 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전상직 회장은 "시군구 주민자치회장이 도 회의에 오는 것은 분명한 공무다. 이를 인정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제안드린다"라고 주문했다.

 

양 후보는 "취지 자체는 동의한다. 다만 충남도 내에서 구성하는 회의체가 있다. 이에 적합하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다. 액수 문제가 아니다. 조례료 규정되어야 한다.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양승조 후보는 끝으로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시키겠다.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 예산 편성 과정에 의무가 아니더라도 권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주민자치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받아 들여 충남도 주민자치회장단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주민자치 예산에 관련해 괜찮은 모델, 훌륭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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