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3℃
  • 구름조금강릉 26.1℃
  • 흐림서울 27.7℃
  • 흐림대전 27.8℃
  • 흐림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6.1℃
  • 구름많음광주 27.8℃
  • 구름많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6.4℃
  • 구름조금보은 25.5℃
  • 흐림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26.5℃
  • 흐림거제 27.2℃
기상청 제공

주민자치 최적화 후보는 누구? 인천 중구청장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 열려

한국주민자치학회 발행 월간 <주민자치> 주최
전상직 학회장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 주민자치"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중구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홍인성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후보와 김정헌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주요 공약과 함께 주민자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구 주민자치협의회 김관섭 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정국 중구 협의회 부회장의 개회선언, 윤진수 협의회장의 인사말과 내빈소개로 이어졌다. 윤진수 회장은 “구청장 후보를 모시고 중구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해 듣기 위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리를 만들었다. 오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귀한 자리에서 내빈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 겸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오늘 대담·토론회에 대한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 주민자치이다. 이를 혼자하면 개인자치이고, 관료가 하면 관료행정이고,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고, 주민들이 함께 하면 비로소 주민자치가 된다”고 운을 뗐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은 주민이 자치회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내 이웃으로 승인해야 하고, 마을의 일을 우리의 일로 승인해야 한다. 여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행정도 정치도 다 주민자치를 막았다”라며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는데 자치회에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 회원총회도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주민총회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행정에서, 의회에서 또 중간지원조직에서 다 막는다”라고 비판했다.

 

전 회장은 또 “행안부에서는 조례로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 조례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위원만 존재한다. 주민들의 입법권, 인사조직권, 재정권을 박탈하며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라며 “민간위탁도 문제다. 자치단체가 주민 동의 없이 중간지원조직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탁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이타성을 담아 숙성시키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챙겨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같이 나누고자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인천 중구청장 후보 대담·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홍인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견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홍인성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했지만 막상 민선 7기에 당선되어 구정을 해보니 알지 못했던 것들, 디테일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학습과정이 필요했다. 민선 8기에 다시 출마 결심을 한 배경은 행정이 지속가능성,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을 재검토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행착오 등이 생길 수 있어 행정의 연속성 면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히며 지난 4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 집단지성을 작동해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 동안 같이 해주셔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희망을 일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다. 먼저 이현열 인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중구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학교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인성 후보는 “기존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교육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지 현재 상황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도심 학교들의 이전에 대해서는 동구, 미추홀구와 함께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구 감소는 학교 문제 뿐 아니라 도시가 오래되면서 정주여건이 나빠지고 인천항 중심 산업의 변화에 따른 겻이라고 본다.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하신 점을 참조해 더 발전시킬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도심 재개발 문제 관련해 홍인성 후보는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으나 참 어려운 부분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들 동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역사문화지구와 같이 보존 관리할 부분, 개발해야할 부분 등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인천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부분이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각 개인별로 점유권이 넘어가 있어서 청산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상권들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련된 분들과 더 만나보고 얘기할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한 중구민의 숙원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등 불이익 해소와 혜택 강화에 대한 지적도 거셌다. 이에 관해 홍 후보는 “예산 부분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인천시와 계속 협의 중이다. (민선 8기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진수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행정의 지원’을 언급했다. 홍인성 후보는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제도 틀 속에선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군가 매개 역할 해줘야 한다고 본다. 동호회, 친목회도 나름의 규약과 모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도 구에서 모태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 물론 초기단계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과정은 변화 발전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 지원할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라며 “민선 7기에 주민참여예산을 5배 정도 늘렸다. 4년 간 진행해보면서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긴 한데 진행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전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정헌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담·토론이 이어졌다. 모두 발언에서 김정헌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4년 전에도 출마했지만 많이 부족해서 낙선한 경험이 있다. 중구는 지난 4년간 발전한 측면도 있고 쇠퇴한 측면도 있다. 어느 지역은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정체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예컨대 영종하늘도시는 청라, 송도와 비교되는데 이들이 영종보다 앞서가고 있다. 인천시, 경제청, LH 등이 송도와 청라 중심 정책을 펼쳤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영종은 더디게 발전했다”라며 “무엇보다 영종하늘도시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주민들에게 억지로 통행료 1회에 한해 지원해주고 있는데, 2회 이상 왔다갔다하거나 그 가구에 차가 더 많거나 하면 이동에 제한이 생긴다.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 자본, 기업, 물자 등이 자유롭게 왕래 되어야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고 투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거주, 이동의 자유가 부족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통시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의 ‘성장관리방안’의 폐해를 언급한 주민의 지적에 대해 김정헌 후보는 “조건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선 인센티브가 아닌 규제 방안일 수 있다. 개선, 폐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재산권 제한을 받는다면 재검토 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규제 타파 및 완화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인구가 왜 떠났는지를 살펴보면 인구유입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가 오래되다보니 주차장 문제, 교통 여건, 일자리 감소 등이 심각해 인구 유출이 심하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데 건폐율, 용적율, 고도 완화를 통해 원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추진하면 개발사업이 빨라질 것이다. 인천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중구가 행정 지원을 하면 사업이 빨라질 것이다. 다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만큼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건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상업시설 없거나 하면 그 주변 고도제한을 과감히 풀어야 하는데, 중구청이 계속 요구하고 인천시가 받아들일 여건을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

 

또,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전 주민자치위원회가 과거 관변단체처럼 운영해 행정에 종속된 개념이었다면, 최근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발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회는 그 마을, 그 동을 대표하는 대표단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요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활동 예산 지원이 있어야 우리 주민자치회가 잘되고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주민자치도 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헌 후보는 ‘뜨거운 감자’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문제 관련해서는 “영종대교만 감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가 맞다고 본다. 인천시의 의지가 필요하고 중구에서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의 인하 방침 실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영종, 용유 주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 투자자 등을 위해서도 요금은 무조건 인하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가 한 약속을 시행하게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