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더욱 쉽게 조달하도록 현행 자본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이 건전하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은 왜 미국, 유럽, 중국처럼 ‘빅 위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지를 짚어보니 한 기업에 공급되는 투자 금액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7년 기준으로 벤처 투자자금 비중 중 민간자금은 46%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88%, 유럽은 79%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민간 자본이 아닌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아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국보다 벤처기업 자금조달 규모가 작고 기업 발굴에도 고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2017년 기준으로 상장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지금은 약 42조원인 반면,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은 조 단위도 안 되는 67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자금조달 체계와 투자자, 자본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증권사의 중개기능 등 여러 제도가 대부분 상장기업 위주로 디자인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직접금융시장)을 대출시장(간접금융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 설계,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사가 많은 역할을 수행토록 규제 정비 등이다.

최 위원장은 “관련 규정 개정은 올해 중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해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