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5대 금융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대출에는 상반된 2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며 “대출을 안 해주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대출을 하면 부실화가 많이 돼 (대출) 적정선을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들 사정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맞춤형으로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최근 전세자금 우회대출 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또 광범위한지 알아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그런 (편법 대출) 현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대출을 규제할 수는 없다. 우선 현상을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금발심위원장) 등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혁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