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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당국, 전세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점검…위법 적발시 처벌

김용범 부위원장 “부동산임대업 중심 전세대출 증가…주택시장 불안 확산 요인”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전세자금 및 임대사업자 대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 목적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등 대출규제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은 올 상반기에 12.2조 원이 늘어 지난 한 해 증가액인 14.4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가격 상승과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등의 원인 외에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우선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살펴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시중은행을 점검한 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나 전세대출도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검사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