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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동연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로 확대할 것”

“8대 선도사업 5조원 이상 투자…R&D 예산에도 20조 이상 투입”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인공지능(AI)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재정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규제혁신, 세재개편 등 정부의 경제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도 확장적 재정 운용과 일자리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폭 확장적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며 “그간 발표했던 일자리 대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재정이 국민들에게 재정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