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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현미 “부동산 과열지역 규제 지속…위축지역 공급속도 조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등 자동차 안전 제도 개선할 것”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속하는 한편, 위축지역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 회의에 나와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 사후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前)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서는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고용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 결정을 했지만,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