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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계룡건설, 한은 별관 신축공사 기약없는 표류…월 13억원 혈세 샌다

삼성물산 행정소송으로 방향 선회…계룡건설 ‘부정당업체’ 논란에 탈락업체들도 고발 검토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계룡건설이 한국은행과 3600억 규모의 통합 별관 신축공사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 완료가 당초 예상했던 2020년 6월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삼성물산은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에 문제가 있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제기했던 분쟁조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조정청구를 취하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이미 6개월 이상 지연된 공사의 추가 연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합 별관 신축공사 재개를 위해 지난달부터 계룡건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시공사 자격 논란으로 착공이 6개월 이상 늦어진 만큼 서둘러 공사재개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거나 법적소송을 제기한다면 공사는 장기간 표류될 전망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한은 통관별관 신축 공사 시공사로 계룡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입찰에서 2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절차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룡건설이 적어낸 입찰금액이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고 계룡건설이 과거 부산대병원 공사 때 뇌물을 준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지만 한은에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삼성물산의 주장이다.

 

실제 조달청은 심사과정에서 계룡건설 임원이 부산대 외상전문센터 공사 심의 과정에서 조달청 심사위원에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부산대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을 한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한은 신축 공사 낙찰예정사로 선정한 것과 연관지어 조달청의 고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결국 한은은 지난 2월 조달청과 계룡건설에 공문을 보내 계약 협의를 중단하고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조달청이 진행한 계약절차에 한은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은, 월 13억 임대료 부담하며 셋방살이…입찰 논란에 연간 150억 국민세금 ‘낭비’

 

기재부는 지난 3월 30일 한은에 비공개로 유권해석을 보냈다. 그러나 법적 논란이 될 핵심쟁점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한은이 계룡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당시 한은은 기재부의 애매한 답변에 재질의를 검토했지만 답변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재질의를 포기했다.

 

남은 절차는 삼성물산이 입찰 탈락 당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분쟁 조정 청구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써낸 입찰금액(2832억원)이 예정가격(2829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낙찰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룡건설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93억원도 추정금액인 217억원에 미치지 못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열린 분쟁조정위 소위는 삼성물산의 조정청구 취하로 입찰분쟁에 대한 결론내리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정부의 영향이 큰 분쟁조정위 대신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분쟁조정위가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론을 내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행정소송으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다.

 

조달청과 기재부가 서로 공을 떠넘기는 사이 한은은 약 1년 동안 월 13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하며 삼성본관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아직 추후절차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한은과 계룡건설과의 공사재개를 위한 협상을 지켜보며 소송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외에 탈락업체들도 공사재개 협상을 지켜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계룡건설의 공사 완공은 당초 예상했던 2020년 6월을 넘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