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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올해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대 돌파 전망…초과세수 19조원 추산

기재부,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재정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공개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올해 국내 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초로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올해 총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20.28%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345조8000억원과 비교해 5.5% 증가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내다봤다.

 

경상 GDP의 경우 작년 우리 경제의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지난 6월말 기재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서 추정한 올해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 4.0%를 반영 예측한 수치다.

 

또 올 한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77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과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조세수입을 경상 GDP로 나눠 100을 곱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0.28%로 계산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월까지 약 15조원, 올 하반기까지는 최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공개토론회를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시민단체‧학계‧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인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