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8월 29일)에 이어 6차 핵실험(9월 4일)을 감행한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한미 당국 간 합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때부터 추진되며 자주국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킬체인 조기구축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킬체인이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선제타격 할 수 있는 기술로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국방부, 북한 미사일징후 알아내는 '킬체인 구축' 허점 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킬체인의 눈으로 불리는 정찰위성을 다른 나라에게 임차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이 같은 임차계획도 다른 나라로부터 거부당해 사실상 킬체인 조기구축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이상징후를 바로 감지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반도의 주요지형정보가 담기는 킬체인의 정찰위성을 주변국에 임차하려 했으나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모두 군사용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1월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북 핵·미사일 위험 증가에 따라 주요핵심시설 감시능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해외 군·정찰위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띄우기 위한 조기가동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로부터 정찰위성 임차를 추진했지만 독일, 이스라엘 등이 '임대불가'를 통보해 사실상 정찰위성 임차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실패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지는 마당에 국방부의 정찰위성의 독자개발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다"고 지적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위성개발발사체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성 영상을 독차지하겠다는 국가정보원과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을 쓰자는 과학기술정통부와 서로 밥그릇 싸움을 벌여 부처 간 합의에만 4년 이상을 허비했다는 것.

김 의원은 "시간에 쫒긴 국방부는 지난달 정찰위성 사업 착수를 부랴부랴 의결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호기를 개발한 다음 2, 3, 4호기는 1호기를 복제해서 띄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 1호기를 개발한 뒤 전력화 시험평가를 하는 기간이 단 4개월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졸속추진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정찰위성은 한반도의 정보를 고스란히 담게되며 이는 국가보안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애당초 '임차'라는 발상자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조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찰위성의 시험평가를 줄어든 일정때문에 축소한 후 개선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복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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