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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동연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지급액 대폭 확대할 것”

“기초연금 인상 앞당겨…필요시 하반기 예비비 조성”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확실히 사회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며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많은 재정이 들어가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해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핵심 규제의 개선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 ▲거시경제 활력위한 재정 보강 ▲대외 통상마찰 등 리스크 관리 등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