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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동연 부총리 “일부 업종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2020년 1만원 목표보다 시장 수용 능력 등 감안한 신축적 검토 필요”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연령층, 즉 젊은층과 55~64세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잘 결정해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올해 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월 국회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당시 시장에서는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으로 볼 때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내비치자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갈등설이 나돌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3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주의 부담능력 경감 등을 적절히 고려해 집행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 판단과 관련해서는 “고용문제에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이 같이 결부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