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논란 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설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이달 말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CIO 선정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인사 추천설, 현재 기금운용본부 실장급 8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점 등을 근거로 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었다.

10일 국민연금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수 차례 밝힌 대로 이달 26일이나 27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발표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7월 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위탁해 지난 3월말 이를 제출받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위한 세부지침 제·개정 작업을 펼쳐왔다.

고려대로부터 전달받은 보고서에는 주주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명단’에 포함시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을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며 투자대상 회사 이사회·경영진과도 자주 미팅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과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칠 것으로 요구했고,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등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위탁한 자금을 큰 저택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청지기(스튜어드)처럼 최선을 다해서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지난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현재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달 말 국민연금이 도입·시행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운용지침은 기업들의 경영권 간섭 우려 등을 고려해 예상 수준보다 강도가 낮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 참여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공공성을 지닌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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