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보수집업무를 하고 있다.” 한 국세청 고위 간부는 연간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보수집업무는 국가정보원, 경찰, 국군 기무사령부, 국세청·관세청 조사부서·세원정보부서 등 특정 기관 및 부처에게만 주어지는데 국세청이 정보수집과 무관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도 해당 업무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2만명이 넘는 세무공무원들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세무사찰’을 진행해왔다는 정황이 제기됨에 따라 청와대가 국정원·검찰 개혁에만 치중한 채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국세청 고위 간부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거의 모든 세무공무원들은 (국민을 상대로) 정보수집업무를 하고 있다”며 “정보를 수집해 내부망에 보고하는 말단 공무원들도 정보수집비를 지급 받는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1인당 30만원까지는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 매달 10~30만원까지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 예산은 (국세청) 조사국 사업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로 규정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로 명시된 곳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등 6곳 부서로 한정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운전직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공무원들에게 ‘정보수집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나눠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463억원이며 이중 정보수집비로 지급된 것은 423억원이다. 국세청은 이 예산을 국세청의 대다수 공무원에게 매달 10~30만원씩 분배해 월급처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463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정보수집비’ 명목으로 거의 모든 국세청 공무원들이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국세청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세무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정원·기무사 등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 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상당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정작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청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세청의 정보수집업무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 또 다른 고위간부는 ‘한승희 국세청장 등 국세청 최고위층도 ‘특정업무경비’ 유용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며 말끝을 흐렸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