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금융정책·사업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보호에 잘못이 있는 금융회사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아직까지 소비자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보험 약관내용(지급 및 지급거절 사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보험상품은 판매중지까지도 검토해 소비자의 신뢰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정책과 관련해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금융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법정 최고금리, 연체금리 상한, 카드수수료율을 과감하게 인하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속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발의 등 과점적 구조에 안주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국내 금융권의 진입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는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하로 관리하고, STX조선, 금호타이어 등 주요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을 일관된 원칙으로 추진하면서 협력업체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남은 금융혁신 과제(7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5월중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