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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윤석헌 “금감원, 정체성 확립 못해…독립성 유지 필요”

금융위·금감원 간 새로운 관계 정립 예고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정체성·독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대학교수 시절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이날 윤 원장의 취임사는 금감원이 상위기관인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금융위·금감원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그간 국가 위험관리자로서 금감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며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나왔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을 예로 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때 금감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렸다’는 취임사 발언에 대해 “현 정부를 꼬집어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국 금융 역사가 험난했던 만큼 그 과정에서 금감원 본연의 역할에서 멀었던 적도 있었다는 뜻”이라며 “금융이라는 것이 복잡한 사안과 얽힌 결과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하긴 어렵지만, 감독의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