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신규위탁과 재계약,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총 6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10월 16일 세종시의회는 2025년부터 2년간 약 16억 7,7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병헌 의원은 최근 제93회 임시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지표의 미흡한 변별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성과평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 2명이 작성한 내부 평가 자료만을 기반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는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부실한 평가 시스템이었다고 비판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절차의 체계화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에 있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과는 다른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위탁사업의 회계 집행 기준이 미흡하여 수탁기관과 소관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약 불이행 사례에 대한 세부적 제재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만,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 의원은 "주관 부서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사례 중심의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세종시는 민간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위탁 및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근거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돼 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73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4차의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8년 간 9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출범 당시인 2012년에는 12건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8건으로 1,883%가 증가했고, 총 위탁금의 규모도 1,792억 원을 넘어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