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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딜펀드 세금 투입, 손실아닌 민간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금융위 등 관계기관,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은 위원장, 뉴딜펀드 관련 오해 적극해명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등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3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한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이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할지 불분명하다’,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등의 비판과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운용사·투자자들께서도 분산투자와 시장의 선별기능 등 전문투자기법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 손실이 없도록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등 정부 관계기관은 뉴딜 정책·사업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디지털 분야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는 또 다른 결정적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디지털’과 ‘그린’은 다시 한 번 우리 역량을 집중해야 할 미래”라면서 “정부는 산업계의 투자결정,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제공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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