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품질미흡통지를 받은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공사를 맡겨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총 137건의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았으며 이 중 2회 이상 받은 업체가 24개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3회 이상 받은 건설사는 11개사, 5회를 받은 업체도 2개사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 가점 및 계약 신뢰도 감점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100점 만점 심사 중에서 하자 관련 평가는 최대 0.6점 감점이 전부다.

하자 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을 경우 1회 당 0.15점 감점으로 2회는 0.3점, 3회는 0.45점, 4회 이상은 0.6점을 감하는 식이다.

허 의원은 “5회 이상 받더라도 벌점은 4회와 같은 0.6점만 받아 하자보수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남양건설은 2015년 7월 처음 품질미흡통지서를 받고 5개월여 뒤 통지서를 한 번 더 받았지만 그해에만 LH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4건을 따내 총 수주금액이 18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남양건설은 이후 4년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았지만 총 2963억6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따냈다.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아도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를 받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 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하자 보수비용까지 대납해주면서 저품질의 불편한 아파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 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