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편법으로 회피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장기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파이낸스(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한화 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15년 후인 2035년 10월이다.

자바 9·10호기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며 한국전력이 지분 투자자로, 두산중공업이 시행사로 참여한다.

OECD가 채택한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적수출 신용기관은 최대 14년까지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산은 측은 이에 대해 총 대출기간 15년 중 5년은 원금상환이 없는 거치기간이므로 OECD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은 “산은의 논리대로라면 거치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아무리 긴 대출이라도 OECD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산은이 편법으로 OECD 합의 규정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국책은행이 국내·외 금융권의 탈석탄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쩍했다.

국외 금융권 중 HSBC와 노르웨이연기금, 알리안츠 등이 석탄금융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국내의 경우 지난달 KB금융지주가 탈석탄을 결정했다.

현재 산은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GH 대출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오 의원은 “당장 모든 투자를 철회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놔야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