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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윤창현 의원 "SK, 올해 가장 많이 공정위와 접촉...2년 연속 접촉횟수 1위"

지난해 및 올해 각각 179회, 49회씩 공정위와 접촉...김앤장 법률사무소, 로펌 중 가장 많이 공정위에 접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촉한 대기업집단은 SK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와 제일 빈번하게 접촉한 국내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49회 접촉해 상위 15개 대기업집단 중 접촉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SK에 이어 삼성은 총 45회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CJ는 39회, 4위 롯데 36회, 5위 LG 32회 순이었다. 6위부터 15위까지는 신세계(27회), GS(26회), 현대자동차(23회), KT(21회), 한화(16회), 현대백화점(14회), 포스코(12회), 현대중공업·농협(공동13위, 각각 9회), 부영(8회) 등이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에는 삼성이 공정위에 가장 많이 접촉했지만 2019년과 올해(1월~7월)에는 SK가 공정위에 최다 접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시행해 소속 직원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임직원, 법무법인 변호사, 기업·법무법인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를 직접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만난 경우에는 보고의무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법령문의 차원에서 공정위에 접촉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공정위에 더 자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로펌 중 가장 많이 공정위에 접촉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53회, 1250회에 이르렀고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는 모두 440회 접촉했다.

 

단순 계산시 1일 두 번 이상 공정위 직원을 만났거나 통화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국내 유명 로펌이 공정위에 접촉한 횟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위에 총 155회 접촉했고, 광장 130회, 태평양 129회, 세종 125회순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같은시기 자료제출·의견청취 등 사건 관련 외부 접촉 1건, 법령문의 등 접촉은 4건, 강연 등 외부활동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문의 관련 외부 접촉은 김재신 부위원장이 3회, 국장급 12회, 과장 이하가 234회였다.

 

윤 의원은 “외부인 접촉 기록제 여파로 기업인과의 소통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면서 “비공식 음지 접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은 막고 공정위의 전문성은 향상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