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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당정청, 7조원대 규모 4차 추경안 확정…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금주 중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 추석 전 국회 통과 목표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가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6일 확정지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자 7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한 후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규모에 대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경이 편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당정청은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