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등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보증수리비와 광고비를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부담하는 계약을 맺었다.

아이폰을 통신사 돈으로 광고하고 보증기간 내 사용자가 애플이 지정한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관련 수리비도 통신사가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애플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애플은 광고비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집행되지 않은 광고 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애플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던 것에서 애플과 이통사가 광고비를 상호 협의하는 형태로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증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애플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도 제시했다.

애플은 250억원을 투입해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고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이미 애플케어 플러스·애플케어를 구매한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또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 장비와 친환경 제조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 250억원을 투입하고 교육사각지대, 도서관과 과학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는 100억원을 들인다.

애플은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고객들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