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본인 SNS를 통해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인 분배구조도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 2분기 소득분배 통계의 핵심은 근로・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저소득층·고소득층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한 점, 줄어든 시장소득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상쇄해 총소득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증가한 점, 이중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아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이 개선된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5분위배율이지만 지금처럼 중산층도 상당수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극화 수준을 낮추는데 머물러선 안된다”면서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인 분배구조도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 소득분배지표 개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2020년 네 분기 중 하나일 뿐이지만 2분기에 지표가 개선 전환되었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이번 위기에는 과거처럼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싹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이미 실시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인연금 인상’ 등도 저소득층의 2분기 소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특별 아동돌봄 쿠폰’의 경우 유아기 자녀수가 많은 중간소득층 이상의 수혜폭이 컸다.

김 차관은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한다(do whatever it takes)’며 지난 2011년 유로동맹 와해를 막기 위해 무제한 시장개입에 나선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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