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가주택 실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의심사례 다수가 적발돼 불법거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을 기획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다수가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올해 초 신고분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세종 지역은 지난 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상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의 경우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는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 8·4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정책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원칙 아래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주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택은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과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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