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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윤석헌 금감원장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대출규제 관리·감독에 만전 기해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판매회사가 고객보호 적극해야 한다고 강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저금리 및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출 규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윤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인 사업자대출,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원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국민은 금융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 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 상품 판매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 회사는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윤 원장은 금감원 관련부서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