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미래차 산업에 80억달러(9.5조원) 규모 전기차 지원, 뉴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방침을 마련한 이래,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강화를 위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2018년에는 미국 전역의 일관된 운영 원칙과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뉴욕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사진)’가 브루클린네이비 야드 지역의 운행을 시작하는 등 시범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중국은 1000억위안(18.5조원) 지원과 30개 도시 테스트베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중국 제조 2025’계획에 10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Nationaler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ät)’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2년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예정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유망 산업으로써 향후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움직임은 너무 느리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Innovation capability) 6위, 비즈니스 역동성(Business dynamism)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기업 비즈니스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나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 수준과 비슷하게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정부 정책의 안정성(76위)도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과대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유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대표적인 예다. 또한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지적도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순관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