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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BBQ, ‘써프라이드’ 저작권 소송 최종 패소

법원 “전 대행사에 제작비 지급 안 해 소유권·지적재산권 없어”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전 광고대행사와 벌인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BBQ는 더 이상 ‘써프라이드’ 상품명을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업체 A씨가 BBQ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광고대행사인 A는 2017년 6월 BBQ 측으로부터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7월 7일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 최종 광고 콘티를 BBQ에 제공했다.

 

그러나 BBQ는 A사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9월 B사와 새로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 달에는 B사가 제작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전파를 탔다. A사는 BBQ와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BQ가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에서는 BBQ에 50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A사에 광고 콘티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광고 콘티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없다고 봤다. 또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BBQ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A사 요구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