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추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금융권은 기업 가치 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고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뒤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 및 불공정 경제가 됐고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경쟁력도 모두 놓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최근 당정이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시 서울·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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