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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공공부문 55만개+α 직접일자리 3.5조 추경재원 확보 후 조속 집행"

제4차 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공공일자리 세부대책 확정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조5000억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민간에서 지속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6월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경제에 대해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처럼 완전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도 안건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라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으로는 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에 대해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일자리 유지,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하고 필요 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SPV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며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하고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