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을 틈타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는 불법대부업자·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35명), 다단계·상조회사(20명) 등 총 10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234%의 고리로 자금 대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자를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면서 신고 누락하고 자금 대여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영세사업자들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씨는 배우자·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채를 꾸준히 매집하면서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초기 지출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기 등을 통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 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수십억원의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불법자금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인 D씨를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십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하면서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조식품업체 E사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상태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된 E사는 증빙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자 본인·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시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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