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90%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대규모 실업이 이미 현실화됐다"며 "여행·웨딩·숙박·외식 등 분야에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8배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원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활성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분쟁 해결기준 마련 등의 안건을 소개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 투입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같은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오늘 당·정·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 경제 제도 개선 방안'은 이런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