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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코로나19 여파에 법인세 타격...1분기 세수 전년比 8.5조 감소

법인세 수입 13조4000억원...지난해보다 6조원 축소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조원 이상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의 감소 폭은 올해 1월 -6000억원, 2월 -1조8000억원에서 3월 -6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줄어든 23.9%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간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3월 기준 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감소했다.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원 축소됐다. 가뜩이나 부진했던 지난해 반도체 업황에 올해 이어진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실적부진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진단된다.

 

부가세 수입은 1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00억원 덜 걷힌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집행이 이어지며 나랏돈 씀씀이는 크게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였다. 3월만 놓고 볼 시 각각 19조원·24조4000억원 적자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수입 대비 지출이 큰 상황이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월된 법인세 등은 2분기부터 들어 올 예정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의 수치를 보고 올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