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각 부처 재량지출의 10% 가량을 삭감토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은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삭감을 요구한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뜻한다. 정부의 총 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며,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의무지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을 중점 검토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한다.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예산 감액을 검토한다.

출연사업과 관련해 500여개 사업의 통폐합·지출 효율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경상비를 감액하거나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은 기관 운영출연금으로 전환토록 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