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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4.6조원 추가 필요...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코로나19에 글로벌 경제 성장동력 급속 냉각...내수와 민생부문 큰 충격 현실화"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4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과 연계된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증액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에 대한 예탁 규모를 줄여 일반회계에 대한 예탁금을 늘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1조5467억원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동력이 급속히 냉각되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실물지표 악화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고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금융 지원을 포함해 약 240조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추진해왔지만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고 피해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추경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코로나 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