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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경연 "총요소생산성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필요"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성장기여율, 2000년대 41.8%→2010년대 24.8%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최근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된 것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가 낮아진 데 따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개혁 및 혁신 가속화를 통해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과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를 경제 성장 위축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려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노동과 자본투입을 늘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업 규제 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개혁을 비롯해 법제도 선진화, 혁신 가속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