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유통·항공·관광·의료 및 바이오·산업 전반 등 5대 분야의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은 급증한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해 당일에는 온라인 영업도 금지돼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해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국내 항공사에 대해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지난 9.11 테러 사태 당시와 같은 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 사용료(착륙료·정류료·조명료 등)의 유예가 아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의 세금감면 검토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한 한시적 지원,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 등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원할 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국내에서 20여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원격의료 제도 본격 도입도 적극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의약·바이오산업의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투자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세제 지원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의 폭넓은 사유 인정,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허용,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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