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검토해 본 결과 장점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활보장·의료보호·주거보호 대상자 등 취약 계층 중심으로 소비·돌봄쿠폰 지급하는 등 이같은 취지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은 최근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고 이어 지난 8일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박 시장도 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6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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