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약 8년 동안 이어온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간 5조원대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 Investor-State Dispute)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는 ISD를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지난 6일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사건의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한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의장중재인이 사임함에 따라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즉 본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 22일 론스타는 구 외환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미뤄 매각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구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대한민국 과세당국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 합의금은 5조원 대 규모에 이른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해 11월 21일 중재신청서 접수로 개시됐다.

지난 2013년 5월 9일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는데 당시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으로는 브리짓 스턴이, 론스타 지정 중재인은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은 조니 비더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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